[백송칼럼]
사드보복, 대책은 있는가?
화학저널 2017.03.13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롯데그룹 화학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는 없지만 중국의 감정적 보복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중국은 관영 언론매체를 동원해 한국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고 롯데가 성주부지 제공을 확정하자 롯데백화점에 대한 즉각적 보복조치를 단행했으며 앞으로 대응을 강화하면 롯데그룹이 중국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중국은 예전에도 13억명에 달하는 인구와 3000만명이 넘는 중산층의 구매열풍을 무기로 필리핀과 일본을 압박한 적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도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드가 북한을 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책동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이 육로와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드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움직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나 장기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벌이는 중국의 무모한 도전은 필히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화학산업도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
아직은 롯데그룹에 대한 대응에 그치고 있고 정부정책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고려할 때 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를 부인하면서도 한류의 차단을 넘어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는 등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일부에서는 한국-중국 사이에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중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복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고구려 역사에 대한 왜곡과 팽창주의 정책을 고려하면 일전을 불사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화학산업은 석유화학이 생산량의 30% 안팎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제2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무기화학은 중국산 수입이 많다는 점에서 또다른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석유화학은 중국이 필요해서 수입하는 것이고 대체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수출을 다변화하고 미국 등과 협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중국이 보복조치를 단행하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공식화 여부는 별개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구시대적 작태는 절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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