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산업부 개혁은 지상명제
화학저널 2017.04.17

산업통상자원부 개혁을 놓고 설왕설래가 심하다.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융합적 정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다른 일부에서는 인력 구성이나 사고의 한계를 들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산업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통상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전문부처로 이관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가 그동안 재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해왔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킴은 물론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에 환경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관련정책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으로, 일관된 에너지 및 환경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결국은 환경부와 업무영역이 겹치고 심각한 알력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를 분리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를 늘리겠다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곧 국가부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해 경제산업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안으로,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경제산업부와 재무부가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으로 정부는 성장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산업을 끌고 가겠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고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술력 확보, 공정경쟁이 가능한 경쟁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이 19조원으로 GDP로 비교하면 세계 1위 수준이지만 중앙부처들이 예산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아 결과와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예산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토록 하겠다는 정책도 획기적이다.
경제와 산업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경제산업부와 환경에너지부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R&D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는 단기성과도 아니고 이미 개발한 R&D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오래돼 개혁이 필수적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중앙부처 개편은 필수적이고, 전제조건은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25% 이상 줄이고 산하 연구기관 및 단체를 절반 이상 없애는 혁명적 개혁이 요구된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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