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전제조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사드 배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동북아시아 정세를 둘러싼 난제가 산적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대외정책과 사드비용 부담 요구, FTA 재협상 등 한국-미국 관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
북한, 중국, 미국, 일본이 협공하고 있는 판국에 한국의 입장을 내세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관례상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기가 그리 녹녹치 않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뇌관이 폭발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적으로도 수출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국제경쟁력을 내세울만한 산업이 별로 없고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으며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 문제도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개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20-40대 젊은 층은 기대가 크지만 국가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50세 이상의 장년·노인층은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대외·대내적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는 노릇이거니와 어느 한 가지라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실타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모든 문제의 이면에 실상을 잘못 인식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으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으나 3만달러에 맞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단적 이기주의를 혁파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함은 물론 스스로의 노력에 걸맞는 대우를 보장하는 기본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개혁에 앞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확보와 귀족노조의 무력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방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 특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개발 등 갖가지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1-12%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25%로 못 박는다면 무분별한 특혜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기업 특혜의 이면에는 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고 산하기관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조직을 혁신하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산하조직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
대기업 중심의 귀족노조도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노동3권을 무기로 부당한 경영권 침해는 물론 사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갖가지 특혜를 보장받고 있으면서 비정규직 차별화까지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노동3법 적용을 배제시킴으로써 귀족노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대신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공시생을 양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귀족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시키는 혁신이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한줄의견
평점 선택
(0 / 500 글자)
관련뉴스
화학뉴스
화학뉴스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화학경영] OCI, 말레이지아 정부가 돕는다! 2024-04-23  
[산업정책] 정부, 광물 공급위기 대응 “강화” 2024-04-12  
[배터리] 정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사활 2024-03-12  
[바이오연료] 정부, 바이오가스 사업 지원 가속 2024-03-05  
화학저널
화학저널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산업정책] 석유화학 GX, 산업단지 차원 탄소중립 정부 지원이 성패 가른다! 2024-03-22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주식회사 화학경제연구원(이하 "회사")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chemlocus.com, 이하 "켐로커스") 및 책자로 발간되는 "화학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10.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유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정보, 맥어드레스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사업자등록정보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IP정보, 맥어드레스 - 회원 유무의 확인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함 (3)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이벤트 안내 및 상품 발송,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4)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품 배송을 위함 (5) 부서명, 직위, 관심분야: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6)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와 환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함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회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 보존근거 : 재가입이나 연장 때 필요 - 보존기간 : 회원가입 시점 후 5년, 탈퇴 및 삭제요청시 즉시 파기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chemj@chemlocus.com, 02-6124-6660~8 내선 202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켐로커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켐로커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파일 및 전송 데이터, 계좌번호, 이용자 식별 정보 등의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켐로커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켐로커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켐로커스"는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이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수탁 업무 및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 이포스트상품 배송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LG U+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홈페이지코리아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님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회원님과 켐로커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에 그 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1566-0112)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켐로커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서경선 상무 sks@chemlocus.com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공고일자 및 그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5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2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