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플래스틱, 해법은 없는가?

국내 플래스틱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생산된 플래스틱 총량이 83억톤에 육박하고 75%인 63억톤이 쓰레기로 배출됐으며 플래스틱 쓰레기의 79%에 해당하는 약 50억톤이 매립 또는 해양투기를 통해 처리됐다. 더군다나 2050년에는 플래스틱 폐기물 120억톤이 자연환경에 노출되고 매년 1000만톤의 플래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5년 기준 국내 1인당 플래스틱 소비량이 132.7kg으로 미국 93.8kg, 유럽 84.5kg, 일본 65.8kg을 크게 앞질렀으며 2020년에는 145.9kg으로 늘어나 미국 100.2kg, 서유럽, 89.9kg, 일본 71.5kg을 크게 제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도 2015년 57.9kg에서 2020년 72.6kg으로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플래스틱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는 플래스틱 소비량이 많은 것만은 아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기로도 세계 으뜸이고, 생활용수 또한 아낌없이 펑펑 사용하기로 유명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이주기 위해 인프라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 또는 국영기업들이 부담하면서 비용 상승률을 억제한 결과로, 소득수준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에도 변한 것이 없다.
국민소득은 크게 올라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섰으나 국민의식은 아직도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결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5만달러, 10만달러로 올라가도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 알기를 발바닥 밑의 지렁이쯤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굳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나 계몽활동으로는 과소비, 낭비를 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말썽이 된 바 있을 정도이다. 전기를 아낌없이 펑펑 사용하면서도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인 판이다. 광고에 의지해 살아가는 쓰레기 언론들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문제시하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탓하면서도 전기, 생활용수, 공업용수, 자동차 운행 등 사회 인프라 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뒤덮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구호는 찾아볼 수 없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아우성을 칠뿐이다. 근검절약이라는 쓰디쓴 보약보다는 달콤한 독약을 선호하는 삐뚤어진 의식 때문일 것이다.
유럽은 플래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발 벗고 나서는데 그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플래스틱은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는 플래스틱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규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약품이나 식품 포장에는 바이오 플래스틱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썩지 않고 분해하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플래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양 플래스틱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플래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오 플래스틱으로 대체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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