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양의 탈을 쓴 돼지와 늑대

국제 사회에서 도덕은 곧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회가 도덕을 바탕으로 움직이듯이 국제 사회도 도덕이라는 덕목이 기본질서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을 넘어 곧 바보일 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크다며 일방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이 유럽,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방위비를 적게 부담한다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거머쥐고 행사하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한 후 미군을 파견해 방어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인데도 상대국의 방위를 위해 미군을 파견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떠미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아니라면 이란이 숨죽이며 인내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막강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바탕 힘겨루기를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럽이나 일본이 기꺼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덕적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카터나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도 도덕적인 양 신사처럼 굴었을 뿐 내면에서는 힘을 자랑했고 부시나 트럼프는 신사처럼 굴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불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산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있어 없어서는 아니 될 화학소재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섰으니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받을 타격은 말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일본산 화학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없고 대체소재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화학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료물질은 일본에서 수입해 일부 가공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어서 국산 대체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요소기술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탓을 필요는 없다.
일본 정부가 정밀화학 원료 및 중간체, 즉 스페셜티 화학제품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반도체, 전자, 전지, 자동차용으로 생산하는 화학소재 중 상당수가 일본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일본을 탓한 들 무엇하겠는가? 일본산 스페셜티 화학제품에 의존해 산업을 성장시키고 정보통신 1등 국가라고 큰소리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여자프로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손흥민 선수가 영국을 뒤흔든 것은 남다른 노력과 땀이 영글어져 이룬 것이지 게으른 돼지는 결코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볼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앞서 있고 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굶주린 늑대 근성도 살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국력이 미국 다음이고 시장은 어마어마하며 기술도 곧 한국을 추월할 기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라고 외치는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시장인가? 기술인가? 국력인가? 아니면 국민 모두의 마음 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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