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관리 종합시책을 마련함으로써 2005년까지 먹는 물 수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물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수돗물 생산공정 전과정 실시간 인터넷 공개, 도심 하천·호소·습지의 생태복원 및 자연학습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국민건강 증진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등 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개 부처와 합동으로 물관리 종합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시책은 물의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물 사랑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시책의 한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먹는 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 상수도 및 물 관련시설 확충 개선, 하천생태계 보전, 호소 습지 연안환경 보전, 홍수방지 등을 포함한 10대 분야 50개 시책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정부는 소관 부처별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2001년부터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해 수범사례 발굴 및 부진사업 지원대책 강구 등 사후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증진 분야 5대 과제는 ▷먹는 물 및 수질환경 기준 강화 ▷노후관 개량 및 물 관련시설 성능개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 취약지역 일소 ▷상하수도·댐 등 물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 ▷홍수 대비능력 강화 및 재해시 비상 급수체계 완비 등이다. 먹는 물 및 수질환경의 기준을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수돗물 수질기준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량유해물질 조사사업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수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 등을 기준항목으로 확대하는데 수질 기준항목은 2000년 47개에서 2001년 55개, 2005년 85개로 확대된다. 또 지역별 수질 특성 및 수도 사업자의 검사능력을 고려해 지역별 먹는 물 수질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의 수질감시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 수질 위주의 환경기준을 생물·퇴적물을 포함한 종합적 해양환경기준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공동으로 지하수 수질 보전계획 수립, 지하수 수질기준 신설 및 강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 강화, 오염지하수 정화, 폐공원상 복구사업 등을 실시한다. 노후관 개량 및 물 관련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환경부는 선진국의 정수장 효율개선 기술을 적용해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등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에 대해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든 국민이 원하는 상하수도 관련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공개(Water Now)시스템」을 개발하고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수도관 4만2000㎞ 개량사업에 2011년까지 3조8000억원 투자한다. 아울러 2004년까지 4600억원을 투자해 원수 수질이 나쁜 19개 정수장에 선진국형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급수 취약지역 일소를 위해 환경부가 급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215개 지역에 1994-2004년 8000억원을 투자해 상수도 보급율을 55%로 제고하는 동시에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향후 10년 안으로 국내 상하수도 기술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공동으로 94개 미급수 도서지역에 1997-2005년 2200억원을 투자해 수원지 및 해수 담수화시설을 94개소에 설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21세기 물부족·수자원 안보에 대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댐 등 물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의 수질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및 상수원 오염원 대한 24시간 자동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건교부는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한정된 수자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해수부는 연근해 해양환경실태를 조사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해양환경 측정망 인력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홍수대비능력을 강화하고 재해시 비상 급수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대규모 홍수에 대비해 하천주변 유역에 대한 저류기능을 함께 고려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에 대한 남북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해시 비상급수를 위한 저수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친수환경 조성 분야 5대 과제는 ▷도심하천의 생태복원 및 근린공원화 ▷호소·습지·연안해역의 자연학습장화 ▷공공 수처리시설 개방 및 친환경적 이용 확대 ▷약수터, 온천 등 친수·휴양공간 정비 ▷Eco Water Tour 등 친수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이다. 도심하천의 생태복원 및 근린공원화를 위해서는 행자부, 환경부, 건교부 공동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및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교부는 오산천, 경안천, 경천에 약 600억원을 투자해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행자부는 소하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호소·습지·연안해역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환경부와 해수부 공동으로 호소, 습지, 연안해역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환경개선·연안훼손 방지사업 등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2000-19년 97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공공 수처리시설 개방 및 친환경적 이용 확대과제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도심지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탈취시설, 공원화, 체육시설 등을 확보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전환하고, 폐·하수 처리수의 환경적 재이용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과 각종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약수터, 온천 등 친수·휴양공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기로 했으며 행자부는 2000년말 109개 지구가 있는 온천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할 것을 도모키로 했다. Eco Water Tour 등 친수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물 홍보관, 정수장, 하수처리장, 환경관리 모범업소 등 하천 물 관련시설을 연계한 Water Tou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며, 건교부는 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및 저수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관광·문화사업 기반시설을 적극 조성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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