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민주노총의 전국규모 연대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6월5일 효성 울산공장 파업 노조원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으로 팽팽한 노-정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경찰병력이 투입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현지에 임원을 급파해 투쟁을 지휘하는 한편 6월9일 현지에서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와 전경련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도높은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대우자동차 노조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이후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NCC 문제가 2001년 노사분규의 양상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보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재계는 6월4일 경제5단체장 성명문 발표 등 수차례에 걸쳐 "명백한 불법파업인데도 정부가 대우자동차 과잉진압 여파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측에 압박을 가해왔다. 2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두면 선례를 남겨 2001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경영계를 비난한뒤 2개 사업장의 파업을 6월12일 노동계 연대파업으로 끌어간다는 내부 전략을 추진해왔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대우차 과잉진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연대파업을 앞둔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고 불법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연대파업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1-2일 노동부장관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노사대화 재개를 주선하는 등 가능한 한 물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6월4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권력 투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당분간 노동계의 `하투'는 노정충돌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6월12일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목표로 2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쟁의조정 신청을 마치고 파업 돌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소속된 공공연맹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화학노조 등이 전면적인 연대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도 6월24일 서울역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계획이어서 6월 노동계의 하투는 6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권력 투입에 대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움직임도 연대파업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효성 파업과정에서 화섬업계인 태광산업과 고합 울산공장 등 상당수 지역노조들이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여왔고,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대형 노조 등도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일선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거센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과연 일선 단위노조에서 연대파업에 어느정도 가세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년에는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나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중심이 돼 투쟁에 앞장서고 다른 노조들이 시기를 맞추는 양상이 전개됐지만 2001년에는 `하투'를 이끌어갈 만한 핵심 사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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