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약사들은 인술의 전도사인가, 아니면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꾼일까? 영업을 전문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자동차 세일즈맨이나 보험 설계사와 다를 바 없겠으나,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보면 일반 영업종사자나 사업가, 장사꾼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 종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나 약사를 그렇게 고귀한 인품을 가진 전문인으로 불릴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터이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무리한 요구와 단체행동, 그리고 인술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와 몰상식, 나약한 환자를 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인간성 등등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구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사용량은 줄지 않은 채 고가의 항생제 처방이 증가하는 등 국내 항생제 판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약분업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데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의약분업이 강력한 항생제 사용 확대를 유발해 「내성균」 발생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화학저널이 국내 항생제 시장을 조사한 결과, 항생제 원료 생산액이 2000년 1669억200만원으로 1999년 1524억5100만원에 비해 9.5% 증가했고, 10대 원료의약 생산순위에서도 항생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생제 수입도 2000년 1억8072만달러로 무려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총생산액이 7204억원으로 1999년에 이어 1위를 고수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항생제 중에서도 내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세파계통의 항생제가 강세를 보였다. 항생제의 내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됐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항생제 원료 생산이나 수입, 항생제 생산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의사나 약사들이 장사꾼의 시각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음을 간접적이지만 충분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Intercontinental Medical Statistics Korea가 실시한 국내 의약품 판매 실태조사에서도 항생제 판매량은 2000년 8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00년 1/4분기 1606억원, 2/4분기 1720억원에서 3/4분기 1767억원, 4/4분기 1816억원, 2001년 1/4분기 1847억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샘플조사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개발된 지 오래된 페니실린계통 항생제 사용량은 줄었으나, 고가의 강력한 세파계통 항생제 사용은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파계통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것과 비례해 페니실린 내성균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은 의사나 약사들은 익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의사나 약사들이 장사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건강연대가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서울시내 의원 149곳에 가벼운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가짜 환자를 보내 조사한 결과 전체의 91.9%가 소화제를, 64.9%가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1년 5월까지 동네의원의 약 처방률(처방건수/환자 내원일수)을 분석한 결과 2000년 10-12월 평균 85.6%에서 2001년 4-5월 88.5%로 2.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많은 동네의원의 항생제 처방빈도가 대학병원의 4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동네의원들은 이미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넘어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상대적으로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분업 이후에도 동네의원에서는 돈 버는 수단으로 항생제 오·남용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처방료를 분업이전 1470원에서 3440원으로 크게 올린 것이 주원인으로 의사들이 처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약 처방전을 남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땅을 치고 부끄러워해야 할 한국의 의약계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화학저널 200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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