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가 9 ·11 동시다발테러 및 탄저균 파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폐막했다. 1980년 1차회의 이래 5년마다 열려 온 평가회의에서 최종선언문조차 발표하지 못한 것은 제5차 평가회의가 처음이다. 한때 타결 기미가 보였으나 미국이 각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협약이행 검증 의정서 교섭을 위한 전문가그룹 폐지를 선언문에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전문가그룹 폐지는 다자간 협의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며 미국이 단독으로 생물무기 금지체제를 자기방식대로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협약 가입국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의장은 결론을 1년 뒤인 2002년 11월의 후속회의까지 미루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994년 특별협상기구까지 설치한 이래 회의를 거듭하면서 가입국간 협의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던 다자간 협의의 틀은 사실상 동결상태에 들어갔다. 검정의정서는 생물(세균)무기 개발·생산·보유 의혹이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강제로 국제적인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7월 "미국기업들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협약에 대한 신뢰증진에 도움이 되 지 않고 생물무기 개발국들을 저지할 수도 없다" 등을 이유로 의정서 거부의사를 분명히해 이 기주의적 자세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9·11테러 및 탄저균 테러가 발생하자 각국 국내법 체제 강화, 병원체 보관과 유전자 조작에 관한 국내 감시체제 확립 등을 강조하는 의정서 대체안을 독자적으로 제시했다. 존 볼튼 미국 국무차관은 제5차 회의 초반에 생물무기 개발의혹이 있는 협약 위반국으로 북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수단 등 이른바 6개 '불량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비난 하면서 최종선언문에 5개국에 대한 경고문을 넣자고 요구했다. 당사국들이 극도로 반발하는 가운데 유럽, 일본 등이 중재에 나서 미국쪽이 일단 자세를 누그 러뜨림으로써 한때 타결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회의 마지막 날 미국이 검정 의정서 교섭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끝났다는 점을 선언문에 명기하자며 다시 다자간 협의 틀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 하고 나섰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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