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이동경로(발생↔최종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지정폐기 물 배출업소 등 1739개 업소를 대상으로 2002년 1월부터『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860개, 종합병원 290개,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처 리업소 589개 등 1739개이다.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은 폐기물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확인하기 위한『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시스템』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2001년 9월 개발돼 1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및 지방환경청간에 '폐기물 인계서(6매 전표)'를 주고받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왔으나, 시스템 도입 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민간업소의 생산성 향상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스템을 시운전한 결과, 현행 폐기물인계서(6매 전표) 제도에 비해 우편발송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이 87% 절감되고, 업무량은 82%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한편,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는 2001년 9월에 참여 대상업소에 대해 1차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2002년 1월초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소 관계자가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질의에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국자원재생 공사에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스템 상에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병 행해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방법을 동영상 CD로 제작해 한국자원재생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 구성도> <Chemical Daily News 200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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