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화학]
생명공학 육성대책 - ③ 정부 투자정책

 과학기술부는 2002년을 '나노-바이오의 해'로 정하고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5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생명공학육성체제의 정비를 위해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를 활성화해 국가 생명공학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국내에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생명공학기술지도(TRM)'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기술 . 산업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BT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기술·산업실무위원회'에 특허청, 농진청, 식약청 등을 포함시키며 지방정부의 BT 육성 정책간 조정을 위한 협의 창구 마련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투자확대 및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생명공학육성 제3단계 기본계획'의 17개 세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유용미생물 유전체 활용 기술개발, 세포응용연구,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질환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 등 신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화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을 분석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치매 고혈압 등 퇴행성 질환 치료기술 및 노화억제제 개발의 기초를 다진다.
 아울러 BT와 첨단기술과의 융합 및 전통산업부문과의 접목분야 지원을 강화해 BT와 IT의 융합을 통한 생물정보학·컴퓨터 생리체학기술 개발, NT와 BT의 융합을 통한 지능형 약물전달시스템, DNA Microarray 등을 개발한다.
 생명공학 연구개발기반의 조성과 확충방안으로는 산·학·연 R&D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영장류센터 확충, 유전자원 보존·확보 및 활용체계 등을 구축한다.
 산업화 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정보인프라 및 BT 육성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Bio Cluster를 통해 센터별로 바이오벤처기업 입주, 공동 연구기자재 활용 등을 통한 산 학 연이 협력하며 산업화 지원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집적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명공학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간프로테옴연구(HUPO), 아시아유전체연구(AGI), 국제침팬지지놈연구 등 국제컨소시엄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유전자원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고 바이오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 진출거점 확보를 추진한다.
 바이오산업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BT분야 산업기술협력 및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과 BT 투자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미 공동 바이오 펀드 설립을 추진중이다.
 다만, 생명공학 발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안전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 관련 입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생명공학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에 관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유전자 특허 등 바이오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국제시장진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중·일 특허를 동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연계해 BT분야 특허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과기부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세포응용연구사업' 및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질환진단 및 치료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고, 보건복지부는 'BioHealth 21'에 따라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독립시켜 추진하며 보건의료 생명공학 분야 사업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농축산 및 식품 생명공학은 작물 유전체 연구를 통해 유용유전자를 발굴하고,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고품질, 다산출 신기능 농작물 육종 기술을 개발하며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을 통해 생체반응기 기술개발에 대한 실용화, 산업화를 지원한다.
 국가농업생명공학 10개년 계획인 바이오그린 21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생명공학 실용화의 전제조건인 분자생물학적 기초기반연구를 강화해 우리의 독창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확보한다. 또 개발중인 연구소재들의 실용화 연구를 병행해 사업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한다.
 환경 생명공학 분야는 생명공학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및 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생물의 다양성 및 환경보전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적 특성을 감안한 생물학적 환경처리기술 개발의 정부지원 확대 및 산업화 연계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프론티어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착수해 미생물 유래 정밀화학 소재 등을 개발하고 환경오염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청정생산기술 개발한다.
 그래프,도표:<생명공학 육성정책 추진현황 및 중점 추진방향><환경생명공학 육성정책>
 <Chemical Daily News 200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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