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평균 4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 강광규 박사는 최근 미세먼지, SO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강광규 박사는 UNEP와 KAIST가 산출한 단위오염물질당 사회적 비용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산정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것이 약 6조-18조원(평균 12조원), 질소산화물(NOx)이 5조-14조원(평균 9조원), 이산화황(SO2)이 8조-10조원(평균 9조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7조-10조원(평균 9조원), 일산화탄소(CO)가 6조-8조원(평균 7조원) 등 모두 31조6000억원에서 59조5000억원(평균 45조원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999년 경상GNI(Gross National Income)의 약 6.6-12.5%(평균 9.6%)에 해당하고, 인구 1인당으로는 연간 약 67만-127만원(평균 97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피해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CO2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제외돼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까지를 포함하면 연간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이 32조-6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UNEP는 미세먼지 SO2, NOx의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질병유발, 노동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인적·물적 피해의 모든 비용을 고려해 단위당 사회적 비용의 최저 및 최저치를 추정하는데,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물가수준, 대기용량 등에 따라 지역별·국가별로 차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EP는 구매력지수(Pruchasing Power Parity)를 반영, 3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국가별로 산출해 제시하고 있다. <표>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1999)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 비교 <Chemical Daily News 2002/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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