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1회용 합성수지 사용규제 강화"

 환경부가 월드컵에 대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규제 강화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으며, 관중석 금연 88.5%, 1회용 비닐응원용품 사용규제 57.2% 등에도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규제강화에 대해서도 합성수지용기 규제확대에 67.9%, 비닐봉투 유상판매 대상확대에 57.9%가 찬성했다.
 환경부와 국정홍보처는 4월17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월드컵 대비 환경개선방안, 황사문제, 1회용품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이다.
 조사결과, 환경친화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중 각종 환경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응답자가 89.2%에 달했고,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쓰레기문제 해결](37.7%), [화장실 등 공공시설 청결상태 개선](32.0%)과 [매연 등 대기오염 개선](12.7%) 순으로 꼽혔다.
 규제내용으로는 경기장내 관중석 금연에 대해 88.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1회용 비닐응원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5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황사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중국·일본 등과 협력해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답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황사발생에 대한 사전예보 및 경보 강화]22.3%), [황사발생 지역에 대한 녹지화 지원](21.0%) 순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1회용품 규제제도 개선방안으로 비닐봉투 유상판매 대상업소 확대, 합성수지용기 규제 강화 등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특히 백화점 등 유통업소의 비닐봉투 판매수익금을 환경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손님이 음식물을 가져갈 때 사용하는 합성수지 용기 사용규제에 67.9%가 찬성했으며, 도시락·떡· 만두· 순대 등에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규제하면 백화점 등 대규모 업소 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규모 업소까지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로 일반시민들은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음료수 컵 등의 1회용 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에는 70.7%, 음식점의 비닐식탁보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72.7%가 찬성했다.
 비닐봉투 유상판매 대상업소를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3.9%가 찬성했으나, 약국이나 서점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0.6%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백화점 등에서 유상판매하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판매수익금 및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익금 및 사용내역을 매장에 게시(59.4%)하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판매수익금의 용도에 대해 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보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53.5%)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일부는 소비자, 일부는 환경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29.1%)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여론 조사결과를 환경친화적 월드컵 개최, 황사대책, 1회용품 규제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닐봉투 및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품에 대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 사업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관련제도를 면밀히 검토·보완해 규제대상 확대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봉투판매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환경보전 목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를 거쳐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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