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주변에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될 공업용지와 택지가 수요량보다 1400여만평이나 과잉공급될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현재 시화호 주변에서 추진중인 각종 개발정책을 2011년까지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업용지와 택지 부족을 내세워 시화호 북쪽 간석지 317만평과 남쪽 개발유보지 1837만평을 개발하고 농업기반공사가 남쪽 간석지 1100만평을 농지로 조성하려는 것은 용지부족을 과대 추정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은 5월13일 [시화호지역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 보고서]에서 2001-2011년 시화호 배후지역인 경기 시흥·안산·화성시의 택지 수요량은 541만평 정도인 반면, 도시·광역도시계획상 예정된 택지 공급량은 1542만평으로 이미 3배 가까운 과잉공급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남쪽 개발유보지를 추가로 택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2011년까지 시화호 배후지역의 공업용지 수요량은 361만평이지만 이미 조성중인 화성지역 6개 지방단지 182만평, 수자원공사가 매립 예정인 시화호 북쪽 간석지 1단계 공단 확장지역 314만평을 포함하면 실제 공업용지가 137만평이나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화호와 3-4㎞ 떨어진 인천송도 새도시와 김포매립지 등 시화호 주변 개발 가능지의 공업용지 284만평을 포함하면 공업용지는 421만평 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송도 새도시 등에서 국제업무기능과 수도권내 기업 이전은 물론 창업수요 대부분을 흡수해 20년간 수도권 서부지역 공업용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주변의 공업용지 수요를 실제보다 210만평 많은 571만평으로 과대 추정한 뒤 지속적으로 시화호를 매립해 공단을 확장하려는 등 추가 개발을 요구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쌀 재배면적이 2002년 현재 108만㏊에서 80만여㏊로 감소하고 쌀 생산량도 1100만석이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화호의 간척농지사업은 결국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공업용지와 택지가 부족하다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주장이 실제 수요량보다 과대 추정됐으며, 앞으로 10년간 시화호 주변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각종 개발을 전면 보류하고 2011년 시화호 발전계획을 세우되 그 동안 시화호 대기·수질·소음피해를 낮추는 친환경적 토지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 한편, 안산·화성·시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시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1999년 정부에 개발계획의 전면 보류와 시화호 생태 공원화를 요구해왔고, 문화재청은 공룡알 화석지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등 개발에 반발해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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