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기업들이 중국에 무역분쟁을 제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금결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접수된 중국과의 무역분규는 모두 79건으로 원인별로 대금결제가 가장 많은 32건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대금결제 다음으로는 선적불이행 16건(20.3%), 품질불량 15건(18.9%), 기타 16건(20.3%)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1차산품이 27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섬유류 10건(12.7%), 전자·전기 6건(7.6%), 기타 36건(4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계약형태별로 매매 및 합작투자 사건이 71건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으며 대리점 4건(5.1%), 임가공 3건(3.8%), 운송 1건(1.3%)이었다. KOTRA는 소송으로 처리하는 사건과 외국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분쟁건수는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2년 들어 상반기까지 접수한 중국 무역분규가 모두 2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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