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체세포복제 연구문제에 대해 생명공학 발전보다는 생명윤리 존중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비록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제 연구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하지만 치료목적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국무조정실이 법안 제정작업 주관부처를 과학기술부가 아닌 복지부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생명공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체세포 복제금지◇ 어떤 형태든 모든 체세포복제 연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치료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하면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를 생산하거나 이를 자궁 착상, 임신, 출산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이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입국하는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인간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사람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이종간 착상도 금지됐다. 다만,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 경우에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위원과 종교계, 철학계, 윤리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각각 동수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연구에 대해 허용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간배아 생산·이용◇ 원칙적으로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들수 없도록 했고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냉동잔여배아에 대해서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조직이식과 암, 퇴행성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연구에 비해 의학적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배아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배아의 조건을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점(수정 후 약 14일) 이전으로 정한 것은 생명공학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체세포 핵치환복제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냉동잔여배아 연구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독일은 금지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치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인간의 신체적 특징이나 성격 등 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됐다. 이에 생명공학계에서는 체세포복제를 섣불리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연구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반도체소재] 센서, 로봇 시장보다 가파르게 성장 | 2022-06-15 | ||
[환경] 털곰팡이증, 코로나19보다 위협적… | 2021-07-13 | ||
[화학경영] SK, 중국보다 미국 투자 중시한다! | 2021-05-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염료/안료] 합성염료, 한국보다 일본이 더욱 위축 중국산 원료·중간체 없으면… | 2023-03-17 | ||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정기보수, 주52시간에 중대재해법까지 코로나19 사태보다 걱정된다! | 2021-04-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