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산업공동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나?

  국내산업의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로 떨어져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낮아졌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도 명목과 실질GDP에서 각각 30.0%와 33.8%로 2000년보다 하락했다. 국내투자가 부진하고 국제투자 수지가 축소된 것도 제조업 공동화를 예고하는 전조로 꼽히고 있다.
  2001년 제조업 투자수지는 해외투자가 36억8000만달러, 외국인투자가 25억1000만달러로 11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규모에서 농림·어업과 광업, 서비스업, 전산업 등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전자통신장비 분야가 18억6000만달러 적자로 제조업 중 적자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이 섬유·가죽(-2억7000만달러), 금속(-82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001년 부가가치와 고용 면에서 볼 때 제조업 공동화의 징후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공동화 징후가 일시적 현상인지 연속되는 흐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소득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나 탈공업화의 원인으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무역·국제직접투자 등 대외적 요인 등이 꼽히고 있다.
  수요 및 생산성 격차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국내생산 경쟁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조해져 결국 저성장에 이은 대량실업 등 탈공업화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제조업 지원 서비스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국내생산 및 경영활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국제 산업협력 등으로 해외수요를 확대하고, 탈공업화의 진행여부를 정확히 진단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통계치를 확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국내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해외 직접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해 대체투자를 방지하는 것도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산업이 본격적인 제조업 공동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질GDP 기준으로는 1985년 24.8%에 달했던 제조업 비중이 2001년에는 오히려 33.8%로 높아진 사실은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 공동화 대책자료를 통해 해외법인과 기업내 무역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해외직접투자를 곧바로 제조업 공동화로 연결짓기는 힘들며, 공동화 논의의 핵심은 국내투자 부진과 대외수요 부진에 의한 성장동력 저하를 막는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2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제조기업 213사 가운데 44.1%가 생산거점을 이미 해외로 옮겼고, 33.8%는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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