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키로 결정, 국내 농약 및 비료 생산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2년 11월2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2003년부터 5년간 유망환경기술 개발에 8821억원, 환경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에 1649억원, 우수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에 9013억원 등 1조9474억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환경기술 개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과의 융합 신기술 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유망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해 미래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미래핵심 환경기술을 개발해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및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고효율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대도시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해 맑고 안전한 대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도는 2007년까지 2001년 대비 평균 70%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울은 미세먼지를 2001년 71㎍/㎥ 수준에서 55㎍/㎥ 이하로, 질소산화물은 0.037ppm에서 0.027ppm 이하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자원 공급안정화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설정한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먹는 물 생산으로 물 부족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해 상수도 보급률을 2001년 87.1%에서 향후 5년간 95%까지 높이며,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보급률을 2001년 70.5%에서 2006년 90%로, 하수관거 보급률을 2000년 63.4%에서 2006년 75%로 제고하는 등 하·폐수 처리 고도화 및 친환경 하수도시설 구축에 나선다. 또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0.98㎏에서 5년 후 0.95㎏으로 감축하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73.5%에서 78%로 확대한다.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안전처리 등 통합관리를 통해 국민보건위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중금속이 함유되거나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 발생되는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등 환경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저감시키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개발에 나서 생산부문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및 환경부하 저감기술을 개발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구현한다. 토양, 지하수, 생태계 복원 및 관리 등 공공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국에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2만여개에 달하고 불량 매립지도 1170여개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산업지역 불량매립지나 폐광 등 중금속 오염지역 및 농업지역에 대한 오염 복원·관리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현재 기초자료 취약으로 정책목표 설정에 애를 먹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술개발이 절실한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등 위해관리방안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관리 우선순위 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위해성에 기초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배출원별 처리목표 및 배출원 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해 지표 생물종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구환경 보존기술을 마련하고 국가간 환경협약 체결을 지원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는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나서고, 황사나 황해 오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월경성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동 저감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환경 관련기술과의 공동개발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환경에서는 건설 폐기물이 전체 산업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투기 등으로 적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정부가 친환경 건설기술 확보를 위한 공법이나 자재기술 등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한 그린건설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관리를 체계화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인 신공간 창출에도 나서게 된다. 이밖에 청정 해양에너지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며,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미래 에너지 확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환경기술을 집중 육성알 방침이다. 또 농약, 비료, 축산폐수 등에 의한 농경지 오염이 심화되고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응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2005년까지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을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의 저감기술 및 농업지역 오염확산 방지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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