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공무원 인력 감축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2가지로 압축됐다.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그대로 두면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일반국민들의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마조마했던 가슴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공무원 조직과 사업단체에 귀의한 공무원 출신 임원들의 반응이다. 공무원들은 감축의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공무원 출신의 사업단체 낙하산 임원들은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으니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감축하는 한 방법으로 감축대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다음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즉, 퇴직할 공무원의 안식처(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해온 것이다. 그 대가는 다름 아닌 각종 협회, 조합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던가 아니면 들어주기 어려운 청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퇴직 공무원들을 단체의 임원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강요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 단체들은 대부분이 해당부처의 공무원 출신 1-2명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있으며, 그 임원들은 가격이나 수급조절 등 카르텔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정상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플라스틱리사이클링협회(KPRC)이다. KPRC는 2002년 4-5월경 창립되면서 폐플래스틱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단체로 직원수가 20명이 채 되지 않고 있으나 임원은 회장을 포함해 4명이나 되고 있다. 회장 1명에 부회장이 2명이고, 전무가 1명이다. 거기에 일반직원들도 기획팀, 조사팀, 시설팀, 관리팀 4개 팀에 부(차)장, 과장이 수두룩하니 전직원의 간부화를 이룩한 셈이다. 20명도 안되는 조직에 부회장을 2명 두면서 1명은 환경부에서 영입했고, 1명은 산업자원부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더욱 웃기는 일은 산자부에서 반드시 1명을 영입해야 하나 산자부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20명도 되지 않는 협회 조직에서 부회장 2명에 전무 1명이 왜 필요한 것인가? 협회나 조합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싫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산자부 출신을 부회장으로 영입해야 하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폐플래스틱 재활용에는 관심이 업고 정부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 재활용 압박을 헤쳐나가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눈독 들이는 스님을 일반적으로 좥땡중좦이라고 하지 않던가? 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가 바로 그 꼴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할까? KPRC는 최근 경기 안성공장을 완공했다. 안성공장은 약 20억원을 투자해 5000평의 부지에 건설됐으며 각종 플래스틱 폐기물을 처리해 혼합플래스틱 고형연료(RPF)로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생산능력은 6000톤이다. 전자제품, 음식료품 포장재, 농업용 비닐, 플래스틱 폐자재 등을 파쇄처리한 뒤 고형화해 kg당 6000-1만1000Kcal의 발열량을 가진 RPF를 생산하며, 지금까지 재활용하지 못했던 종이컵, 달걀받침, 비닐케이스, 라면용기 등 혼합플래스틱류도 분류과정을 통해 재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국노 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 회장은 2002년 12월말 거행된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3년부터 정부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컴퓨터, TV, 라면봉지 등 각종 합성수지를 소재로 활용하는 기업은 폐기물 회수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회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고형연료화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재생산되는 고형연료는 석탄의 활용을 대체할 수 있어 2003년 한해에만 약 1만톤의 석탄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되는 RPF는 제철소, 시멘트 공장, 발전시설, 산업용 보일러, 양어장, 화훼 원예농가 등에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플래스틱(?) 사업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가 허사였고, 합성수지 생산기업이나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환경규제와 압박에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런데 플래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폐플래스틱 문제로 골치를 썩히지 않아도 되고, 재활용으로 에너지 수입절감까지 이룰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거기에 대통령 당선자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해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능성이 없는 허구일 따름이다. 안성공장이 파쇄기, 자력선별기, 정량공급기, 성형설비 등을 갖추어 금속이 부착된 플래스틱류도 파쇄한 뒤 선별해 내 고형 연료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나, 부도를 냈던 공장을 인수해 수리하고 몇가지 기계를 추가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설비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해도 될 정도이다. 특히, 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는 2003년 말까지 2차로 RPF 6만톤 생산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하나 실현성이 거의 없는 거짓말이다. 안성공장의 생산능력이 6000톤이니 6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9개를 더 건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8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확보자금이 120억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인건비에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불과 80억원 정도만 남아 4개를 건설하는데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2년 기준으로 6대 합성수지의 국내판매량이 450만톤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450만톤의 50% 정도만 재활용하기 위해서도 안성공장과 비슷한 공장을 500개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투입자금이 무려 1조원이 넘고 있다. 1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가 조성한 자금 120억원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회원사들로부터 갹출한 100억원에 플라스틱단체가 출원한 20억원이 고작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부담한 자금으로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하는 척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말까지 60만톤의 고형연료, 석유, 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지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켜볼 노릇이다. 환경부는 원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를 운영했으나, 2003년 1월1일부터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RPF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합성수지에 부과하던 폐플래스틱 예치금 및 부담금을 폐기키로 한 것이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공연히 석유화학기업들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갹출한 강도행각을 벌인 꼴이 된 것이다. 사업자 단체와 정부부처의 주고받기 담합은 오래된 관행으로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공고화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중앙부처의 퇴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치성이 짙은 인사까지 사업자 단체에 앉혔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환경부 등 산업과 직결되거나 민원·규제가 많은 부처일수록 산하단체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도아래 움직이고 있다. 즉, 정부부처와 사업자 단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정책-산업의 밀착관계를 끊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개혁도 최일선에서는 수렴되지 않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과연 정부부처와 사업자 단체의 연결고리를 끊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화학저널 200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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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 전력 소비 “사치·낭비의 온상” | 20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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