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연구개발 예산의 20% 차지 … 산자부도 1조951억원 투입 정부가 2003년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분야에 2002년보다 62.4%(781억원) 늘어난 203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활용 사업에 543억원,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양성 사업에 35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 2003년 연구개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과기부가 전체의 20.5%인 1조135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19.8%가 늘어난 1조95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산업기술의 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7861억원), 국무조정실(7270억원), 교육인적자원부(7147억원)가 뒤를 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별로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개발 사업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지원 예산 35.2%, 대학 연구지원 17.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연구 지원은 <대학원연구중심대육성사업>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11%가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2002년보다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미래 유망신기술 분야가 1조63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연구가 1조35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 유망신기술 가운데에는 바이오기술이 전년에 비해 14.6% 늘어난 4962억원으로 정보기술 4915억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신규 사업은 산자부의 반도체연구기반 혁신사업(50억원), 국제상호 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 구축사업(49억원) 등 13개,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3년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처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으로 투자의 효율성에 떨어진다며, 특히 대학 연구지원 사업과 BT, NT 등 신기술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연구개발 예산분포(2003) | 연구개발예산 추이(2001-2003) | <Chemical Journal 2003/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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