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000여개 중소기업 시설대체 부담 … 2010년 사용 전폐 정부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CFC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해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특정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대체에 따른 자금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특정물질사용화합리화기금의 현행 융자금리를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5.0%에서 4.0%로, 시설대체 시에는 5.5%에서 4.5%로 각각 1%p 인하하고, 특정물질 생산시설을 폐쇄해 업종 전환할 때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정부가 CFC, 할론가스 등 주요 특정물질 사용을 2010년부터 전폐하기 위해 공급량을 매년 약 10%씩 줄여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특정물질 사용 기업들이 제조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 및 시설대체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CFC기금의 정책자금으로서의 유인효과가 저하돼 융자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CFC기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을 생산ㆍ수입하는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체물질과 대체물질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특정물질 사용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특정물질이란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서 몬트리올의정서 상 총 96개의 물질이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울산화학이 CFC-11 및 CFC-12를, 한주케미칼이 할론-1211 및 할론-1301을, 삼성정밀화학이 사염화탄소 등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또 대체물질은 특정물질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HCFCs, HFCs 계열 및 혼합물 등 오존파괴지수가 없거나 적은 물질로 현재 HCFC-22, -141b, -142b가 생산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HFC-134a가 울산화학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CFC기금 융자조건 개선으로 아직까지 특정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약 1000개 중소기업의 시설대체에 따른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국제협약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의정서상 개발도상국의 주요 특정물질 감축 일정 | <Chemical Journal 200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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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CFC기금, 2003년 운용규모 129억원 | 2002-11-21 | ||
[무기화학/CA] CFC기금 융자 효율성은 몇점? | 200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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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 CFC기금 편법사용 의혹 여전 | 199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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