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를 우울하게 하는 소식이 월요일(6월16일) 아침 뉴스를 장식한 것을 기억하는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산자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학산업을 비롯한 산업정책의 주무부서라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주무부처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짚어 볼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석유화학 매각을 둘러싼 산자부의 입장 표명이다. 산자부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표명(논평)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입장표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치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산자부의 입장이 여기에서 끝나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기준 생산능력이 600만톤에 가까우나 10개 이상의 석유화학기업이 기초유분 및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져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자부가 비공식적으로만 LG-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LG-호남의 현대 인수를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LG-호남-현대가 3자 결합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독과점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초소재과의 담당사무관이 그렇고, 자본재산업국장의 변이 그렇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여럿이 난립함으로써 생산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판에 기업통합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생산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됐지 무엇을 걱정하느냐는 투이다. 그러나 생산규모를 키운다고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연합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독과점으로 몰고 갈 때는 어찌하겠는가? 자본재산업국장 왈, 국내시장이 개방돼 있고 DDA 협상이 마무리국면에 접어들어 수입관세까지 거의 무세화돼 가는 판에 국내 시장상황만을 보고 독과점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담당사무관은 독과점적으로 흐르면 수요기업(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변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국장과 담당사무관이 그와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산자부의 현재 위치를 짐작하고도 남게 하는 구석이 있다. 산업비전과 정책철학이 얼마나 곤궁하면 그러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무척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것도 LG화학이 평소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적 고려인 양 설파하면서…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이 독과점적으로 흐르게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독과점의 폐해가 어떠하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Dow Chemical이 Union Carbide를 인수해 에틸렌 생산능력이 1000만톤에 가깝고 BASF와 Shell이 연합한 Basell의 PE 및 PP 생산능력이 600만톤, 300만톤을 넘는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에 국한된 생산능력이 아니고 전세계에 고루 분포돼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을 충고한다. 왜 그런지 산자부의 실상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현대석유화학 매각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과 우리은행 중심의 채권은행단이 인수 후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본계약 이행시한을 6월 말로 늦추기로 했고, 또 현대중공업 등 옛 현대 계열사들이 추가 부채탕감에 반발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도 한달 가량 지연되게 됐다. 특히, 채권단은 현대석유화학 담보채권 10%, 무담보채권 37.5%를 탕감하기로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었으나 옛 현대 계열사들은 더 이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현대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채권 199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채권단 결정대로라면 518억원을 탕감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반대 입장이어서 채권단 또는 컨소시엄은 총 872억원 상당의 현대 계열사 채권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심스럽다. 산자부가 그렇게 치켜세우던 여천NCC도 희망퇴직을 놓고 노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1999년 말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나프타 분해시설(NCC)를 통합해 공식 출범하면서 인력이 적정수준보다 많았고, 또 최근 수년간 인력 적체로 신입사원을 전혀 뽑지 못해 희망퇴직을 통해 신입사원을 충원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할 방침이나 노조가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만이 아니라 정책비전과 철학이 없는 중앙부처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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