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토인비가 배꼽 잡을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6월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에 불과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1%에 달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30.4%는 취임 2달째인 4월29일 실시한 갤럽조사의 59.6%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취임 100일이었던 5월31일의 40.2%에 비해서는 10%p 정도 낮아진 것이다.
  MBC, 한국일보 등 다른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40%로 크게 다르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전반적인 국정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불만스럽다』가 67.7%로 『만족스럽다』 12.9%보다 5배 정도 높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개구리 발언』 파문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8월22일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개구리의 닮은 점 5가지를 얘기해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올챙이 적 모른다』,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인다』, 『가끔 서글프게 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생긴 것이 똑같다』 등 5가지가 인터넷에 퍼진 지는 오래됐다고 한다.
  5가지 청개구리 또는 황소개구리 유머에서 풍기는 의미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고, 또한 감정적이며 철학이 없고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를 주류인 양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점이다. 한국경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가 그렇고, 한국 고유의 가족제도인 호주제 폐지가 그렇다.
  법무부가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빠르면 2006년이면 호주제가 폐지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혼 또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아버지의 성(姓) 대신 새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호주와 가족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고,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는 일이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 변동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은 기록되지만 형제·자매의 신상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라고 하나 한국 고유의 가족제도인 호주제 폐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 많은 똑똑한 여성들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밥 먹듯 하든 말든 탓할 바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양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커서는 다시 본성을 찾는 기이한 일이 비일비재하고, 부부갈등에 가족갈등 등 바람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판사수를 2-3배로 늘리고 가정법원을 시군 단위로 설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하니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파워가 한껏 세진 여성계가 국회의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맨투맨 압력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 2004년 총선과 맞물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소신껏 입법활동을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문제의 이혼여성, 이혼 지상주의 여성들을 위해 사회의 기초를 뒤바꾸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1970년대 초 한국을 방문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국의 가족제도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토인비가 한국의 가족제도를 부러워 한 것은 한 집안에서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단순한 외관이 아니라 어른이 있고,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의 유대와 질서일 것이다. 한국이 수많은 위기를 딛고 오늘에 이른 것도 전통 가족제도의 영향이 컸다.
  인디아의 시성 타고르가 1929년 4월 일제식민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국인을 위해 써주었던 시 『동방의 등불』이 생각난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한국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평상심을 회복하기 위해, 또 토인비가 하늘나라에서 복통을 호소했다는 비보가 날아들기 전에 이혼권장부, 남녀갈등조장부인 여성부를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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