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근 의원, 심의에서 탈락해도 선정돼 … 사업자금 집행 극히 부실 산업자원부가 자격 미달기업에 자금지원을 유도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자금집행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통합신당 안영근 의원은 10월9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자격 미달기업에 예산지원을 강요하는가 하면, 평가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은 심의결과를 번복하면서까지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돈을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근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생산기업 공동개발사업으로 선정한 <차세대형 커먼 레일 인젝션시스템 개발> 과제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우회적으로 과제선정을 권유해 D기업에 7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해당 과제는 평가회의에서 환경부 지원과제와 중복되고 국외기술에 의한 개발의존 여부가 의심된다는 부적격 견해가 우세했지만 평가결과는 산자부 의도대로 이루어졌고 문제가 불거지자 D기업은 사업을 중단한 뒤 돈을 반납했다. 또 Y대가 제출한 <디지털 3차원 실물복제기 개발> 과제는 2차례 심의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산자부가 재심을 요청하고 평가위원을 교체하는 등 편법적인 절차 끝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32억89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03년 3월 <고밀도 폴리머 2차전지 및 부품개발> 과제는 2차 심의에서 개발완료를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가 3심에서 28억5900만원의 예산을 따냈다. 안영근 의원은 “주관사인 D기업이 연구인력도 없이 거액의 돈을 부당 지원받은 것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퇴직한 모 이사의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는 일련의 사례는 한해 9000억원에 달하는 산자부의 R&D 예산이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답변에서 과제선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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