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선고 … 정치권에 뇌물자금 살포 프랑스 법원이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꼽히는 Elf 스캔들과 관련해 전 사장인 로익 르 플로슈-프렝장(60) 등 전직 최고경영진 3명에게 4-5년형을 선고했다.법원은 11월12일 르 플로슈-프렝장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7만5000유로, 알프레드 시르방 전 부사장(72)에게 징역 5년, 벌금 100만유로, 앙드레 타랄로 전 아프리카 담당 임원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유로를 각각 선고했다. 미셸 데스플랑 재판장은 세 사람이 “거대한 Elf 부패사건의 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르 플로슈-프렝장 전 사장이 아니었다면, 또 시르방 부사장의 협력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은 세 사람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Elf의 최고경영진으로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약 1억8000만유로를 뇌물성 자금, 불법 수수료 등으로 전용했으며, 이와 별도로 약 1억유로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했다고 검찰 기소장은 밝혔다. 르 플로슈-프렝장 전사장은 재판 도중 전용한 자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Elf의 비자금 운용 총책이었던 시르방 전 부사장은 공금 횡령 및 전용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르 플로슈-프렝장 전 사장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스터 아프리카>로 불렸던 타랄로는 4500만유로의 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극구 부인하면서 가봉의 오마르 봉고 대통령을 위해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Elf 스캔들은 프랑스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서 Elf는 해외에서 자사의 사업권을 얻거나 프랑스 정부나 제3자를 대신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지도자들에게 거액의 부정자금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민간 석유회사인 Total의 일부로 통합된 Elf는 석유 채굴 및 판매권 확보, 해외 석유기업 인수 등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뇌물성 부정자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 등에게 Elf가 제공했던 뇌물의 일부는 프랑스 정치권으로 환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90년대 프랑스를 강타했던 Elf 부패사건은 1994년부터 조사가 시작돼 8년만인 2002년 말 재판이 시작됐다. Elf 부패사건과 관련해 롤랑 뒤마 전 프랑스 외무장관이 수뢰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방면됐으며, 12일 재판은 Elf의 비자금 운영 전모에 대해서는 조사를 배제한 채 개인비리만 심리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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