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1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은 물론 세제 개선 및 사업자의 전력 직접공급을 해결해주고,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규제 및 통상마찰이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석유화학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결합 요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프타 관련세금이나 전력 공급문제, 통상마찰 등은 석유화학협회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다. 전경련은 미국의 Dow Chemical이 Union Carbide를 합병함으로써 에틸렌 생산능력 965만톤으로 세계 1위로 부상했고, ExxonMobil도 통합에 따라 에틸렌 생산능력이 750만톤에 이르러 한국 전체의 에틸렌 생산능력 570만톤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으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을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것이다. 또 BASF의 자회사인 Elenac과 Targor가 Shell의 자회사 Montell과 합병해 탄생한 Basell은 서유럽 PP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가 BASF와 Shell의 PE·PP 사업 합병을 공식 승인했으며, 일본에서도 통페합을 통해 PP(Polypropylene) 생산기업 수가 1994년 14개에서 2003년 4개로 줄어들고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선진국의 정책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전경련이 주장한대로 국내에서는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NCC 부문을 통합해 여천NCC를 설립하고 LDPE와 PP 및 HDPE는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이 전문화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NCC를 가동하는 석유화학기업이 7개에 달하고 평균 생산능력이 79만톤 수준에 불과해 글로벌 화학기업들과는 도저히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PE도 세계 10대 메이저의 평균 생산능력이 346만톤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사의 평균 생산능력이 45만6000톤에 불과하고, PP는 메이저가 평균 215만톤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8사의 평균 생산능력이 34만톤에 불과하다. PVC만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 2사에 불과해 평균 생산능력이 63만톤으로 메이저 평균 143만톤의 44% 수준에 올라 있을 뿐이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LG석유화학 성재갑 회장이 주창한 이래 아주 일반화된 이야기이고, IMF 경제위기 이후 너무 자주 들어 귀가 따가울 정도이다. 화학경제연구원(CMRI)도 IMF 이후 석유화학 통폐합을 촉구하면서 같은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승 판서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작 당사자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판에 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IMF 이후 정부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별의 별 특혜를 다 제공해주다 못해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Big Deal'까지 추진하지 않았던가? 물론 부채를 탕감해주는 특혜에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전경련이 갑자기 구조조정 환경 조성 운운하며 또다시 석유화학기업의 기업결합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결합 요건 완화에 부채탕감, 조세감면 이외에 또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전경련이 재벌들의 이익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일반들도 인식하고 있는 판국에 노골적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도 석유화학협회가 이미 건의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전경련이 다른 산업부문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포럼 멤버가 몇 명이고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함구로 일관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특혜에 매달려 무엇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전경련이 석유화학 구조조정에서 발을 빼는 시점이 바로 한국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성공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화학저널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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