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제조원가에 오염비용 반영 … 환경세 도입도 적극 논의중
따라서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논의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음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 수립상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예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OECD 환경논의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환경세 논의와 소비패턴문제 및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소개한다. 1.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OECD에서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정책 사항 중의 하나는「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다. 국내에서는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공해나 쓰레기 처리, 맑은 물 공급대책, 대도시 대기 오염문제 정도로 생각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 의미하는 바가 제대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2001년 발간된 OECD 관련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 Critical Issues, OECD, 2001.6)는 환경보전정책과 경제개발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OECD에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분배, 보조금, 조세제도, 산업 경쟁력, 고용정책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이유가 현재의 자유시장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이 내부화(Internalization)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 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비용이 제품의 제조원가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보전되지 못하는 만큼,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모든 환경정책 또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따로 구분될 수 없으며,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 하고 있다. 2가지 정책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는 시장에서의 가격구조를 바꾸어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나 예치금 환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 시장가격에 변화를 주는 방안)의 활용과 에너지 등 주요 생산요소의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세(Environment Tax)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ChemLOCUS에서는 환경세제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의 기고문 ‘선진환경정책 : OECD의 논의동향’을 4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편집자 주> <Chemical Journal 200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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