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도입하면 환경보전ㆍ고용확대 효과 … 에너지ㆍ탄소세 중심
국내에서는 ‘환경세’라고 하면 방위세나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세’는 목적세 성격의 한정적인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개념 아래 기존의 세제가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편성되어 왔지만, OECD에서는 “오염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세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는 세제 개혁의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OECD 전문가 그룹에서는 환경세의 장단점과 시행상의 예상 문제점, 전재조건 등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환경세 도입 전략에 관한 보고서(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in OECD Countries : Issues and Strategies, OECD, 2001.10)를 2001년말 발간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환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환경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는 반면 노동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실업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세를 도입하여 환경의 가격을 높여주고 소득세를 감면하여 노동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환경도 보전되고 고용도 증대되는 일석이조 효과(double dividend)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이러한 일석이조 효과가 과연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제시된 일부 모델들은 환경세 도입(주로 탄소세와 같은 에너지세)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환경세제의 도입은 앞에서 설명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가격구조 조정에 있어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진국들로서는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으로 인해 비교적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이 적은 환경세의 도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자동차 계차세, 탄소세, 산화질소물세, 아황산가스세 등 다양한 환경세를 도입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국가들이 적은 행정비용으로 오염을 보다 많이 감축하는 성과와 함께 산업구조와 소비형태가 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매우 성공적인 시행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환경세 도입을 통해 노동의 조세 부담률(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오염에 대한 조세 부담률(환경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세재 개혁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OECD에서의 환경세 논의는 아직도 일부국가에 대한 사례분석 및 예상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며, 당장 환경세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세의 비중을 높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 방법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세제를 환경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세제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제행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환경세제는 시간이 갈수록, 오염이 줄어드는 만큼 세원자체가 줄어들어 세수입자체가 줄어드는 점과 환경세가 소득수준에 역진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환경세의 당장 도입보다는 기존 세제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세제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면서 환경세의 부분적인 도입을 통한 기존 소득세제의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자면, 현행 디젤이나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경제적인 고려에 의해 책정하기 보다는 디젤과 휘발유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존 세제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탄소세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환경세의 도입이라고 하겠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Chemical Journal 2003/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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