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전환에 Green Marketing으로 … 소비패턴도 자원절약형 전환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 중 세번째로 특기할 만한 주제는 현재의 자원낭비형 소비양식을 자원절약형으로 바꾸려는 소비패턴의 변화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문제는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CSD)에서도 우선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OECD에서 우선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당초 소비패턴 문제는 개도국들이 지구환경 오염의 책임을 선진국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에 포함시킨 것이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소비패턴의 변화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이유로 동건 논의에 극력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리우회의 후 불과 2-3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소비패턴 문제를 스스로 우선과제로 다루게 된 것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아울러 환경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OECD는 기존의 환경정책이 공장의 굴뚝이나 배출구에 오염처리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후규제 또는 생산공정 자체를 청정생산공정으로 바꿈으로써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과 같이 주로 생산부문에 치중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예민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조공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소비부문 위주의 환경보전 개념이 환경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앞세운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 위주의 환경보전 방식은 생산자에 대한 처벌 위주 방식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정부규제에는 피동적으로 대처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효과면에 있어서도 월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환경마크(eco-labelling)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의 효과가 현재로서는 커다란 구매패턴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질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대해 정부보다는 오히려 업계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여 green marketing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소비패턴의 변화 문제는 생산부문 위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행위 자체가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한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와 자원 과다 낭비형 생활패턴을 자원 절약형 소비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념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자신들이 세계 부의 80%를 향유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세계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인구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패턴을 향유하려고 하는 경우 과연 지구의 물리적 환경능력(carrying capacity, taco-space)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단위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개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OECD에서는 당초 기업에서 먼저 도입되기 시작한 ‘생태효율성’의 개념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ㆍ가계ㆍ정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감축량을 기준으로 ‘생태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 흥미있는 논의 중의 하나는 현재의 소비패턴이 구매-소유-폐기방식으로 되어 있어 과잉소비, 과다 쓰레기 배출, 재활용 부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사기 리스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사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스(lease)와 사용(use) 위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자가 상품에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품의 내구성이 늘어나고, 정비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용이해지므로 소비패턴이 환경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생산자에 대한 확대책임의 개념이라든지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폐차회수 의무화제도’ 등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환경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업계에서도 정부가 실제 조치를 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제품의 환경건전성을 염두에 둔 청정생산방식과 생산자의 확대책임강화에 대비한 lease 중심의 판매전략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소비의 낭비성 여부이며 특히 운송체계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건전성 여부가 중점 논의되고 있다. OECD하 유럽교통장관회의(ECMT)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현수송체계의 에너지 낭비성과 매연발생 문제를 주요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철도 현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알프스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연을 뿜으며 알프스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통과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 화물 수송에 커다란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와 트럭의 매연을 줄이면서 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위주의 현재의 수속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철도현대화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철도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도 유용한 정책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대형과 중형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차량의 비중이 날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소비패턴의 ‘생태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Chemical Journal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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