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OECD의 환경정책 논의동향 ④ 환경규제 강화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독일ㆍ일본 성공에 미국은 실패 사례 … 한국도 환경재원 조성 시급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4.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기술 혁신 촉진
  OECD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번째 논의 동향은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계라고 하겠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으나, 이제는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새로운 환경기술 혁신이 촉진되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래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환경기준을 완화하여 에너지 낭비가 심하게 되고 환경기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에 뒤떨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가격, 특히 매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디젤가격이 개솔린 가격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산업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환경정책 시행에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환경규제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어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만일 일부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도 아무런 조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환경규제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경제규제는 가능한 푸는 것이 우리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환경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것이 환경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환경기술의 개발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규제와 환경규제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환경의 경우 규제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첨단 환경기술과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수익성이 높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 한국 환경정책도 주요 거시경제요소와 연계시켜야
  OECD의 선진환경정책 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정책을 산업공해 처리와 같은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지 말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세제와 같은 세제개혁, 고용, 소비패턴, 산업경쟁력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요소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문제가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환경부간의 주요 공동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추구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환경비용을 반영한 가격 구조조정(예 : 디젤가격 인상)과 같은 선진환경정책을 도입할 수 없다고 체념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환경재원 조성에 있어서도 오염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가격구조 조정으로 자금을 적극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맑은 물 공급대책도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제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수돗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좋은 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성과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환경의식을 활용한 소비측면의 환경정책이나 자원절약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화, 환경세 개념에 입각한 세재개편,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환경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한 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매연감소 등도 우리 실정에 맞게 시급히 검토하여 우리「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Chemical Journal 2003/12/05>
한줄의견
평점 선택
(0 / 500 글자)
관련뉴스
화학저널
화학저널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석유화학] 석유화학, 친환경정책 대폭 강화 2024-02-29  
[백송칼럼]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 2023-11-10  
[환경] 싱가폴 환경정책, 저탄소·탈탄소 기술 개발 탄소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2022-10-14  
[백송칼럼] 환경정책, 근본을 바꾸어라! 2016-06-24  
[농화학] 화학비료, 친환경정책에 무너진다! 2013-09-13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주식회사 화학경제연구원(이하 "회사")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chemlocus.com, 이하 "켐로커스") 및 책자로 발간되는 "화학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10.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유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정보, 맥어드레스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사업자등록정보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IP정보, 맥어드레스 - 회원 유무의 확인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함 (3)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이벤트 안내 및 상품 발송,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4)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품 배송을 위함 (5) 부서명, 직위, 관심분야: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6)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와 환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함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회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 보존근거 : 재가입이나 연장 때 필요 - 보존기간 : 회원가입 시점 후 5년, 탈퇴 및 삭제요청시 즉시 파기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chemj@chemlocus.com, 02-6124-6660~8 내선 202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켐로커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켐로커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파일 및 전송 데이터, 계좌번호, 이용자 식별 정보 등의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켐로커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켐로커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켐로커스"는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이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수탁 업무 및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 이포스트상품 배송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LG U+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홈페이지코리아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님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회원님과 켐로커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에 그 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1566-0112)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켐로커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서경선 상무 sks@chemlocus.com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공고일자 및 그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5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2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