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 수입관세율 인하방침 … 수입허가증 관리제도 취소 늘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째를 맞아 2004년 1월부터 평균 수입관세율을 11.5%에서 10.6% 선으로 내린다.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공산품은 현재 평균 10.6%에서 9.8%로, 농산품은 17.4%에서 15.8%로 각각 떨어진다. 중국의 수입관세율 인하 대상품목은 3000여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상당수 정보기술(IT) 제품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돼 관련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과 플래스틱류, 자동차 및 부품 등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늘리거나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취소한다. 관세쿼터를 실시 중인 옥수수와 쌀, 면화 등의 농산품은 쿼터 외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춘다. 해관총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을 2001년 15.3%에서 2002년 12.0%, 2003년 11.5%로 각각 인하한 바 있다. 수입관세율 인하와 각종 비관세 수입장벽 완화로 중국의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돼 왔으며 이에 따라 수입관세 징수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들어 11월까지 전국의 세관이 징수한 수입관세액은 3380억元(약 5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이상 치솟았다. <Chemical Journal 2003/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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