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Halon 가스 9.9% 축소 … 2010년 사염화탄소 포함 사용금지 2004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Halon) 가스량이 2003년보다 8-9% 가량 감축된 7192톤으로 배정됐다.산업자원부는 12월19일 제36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해 2004년도 국내 특정물질의 생산ㆍ소비 기준 한도량을 확정하고 각 물질별 생산ㆍ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ㆍ승인했다. 확정된 2004년 특정물질의 배정은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 준수를 위해 심의회에서 마련한 <특정물질의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정서 <부속서 A물질>인 프레온가스(CFC)와 할론가스의 국내 소비량을 전년대비 각각 8.4%, 9.9% 감축한 7192톤(오존파괴지수환산톤)으로 배정했다. 의정서 <부속서 B물질>에서는 1,1,1-TCE(메틸클로로포름)가 전년대비 16.4% 감축한 429톤이 확정됐으며, 사염화탄소는 배정 요구량이 2004년 소비한도량 154톤보다 적어 요구 전량을 각각 배정받았다. 특정물질은 지구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과다노출, 자연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됨에 따라 UN에서 특정물질의 생산ㆍ사용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가 채택돼 1989년 1월 발효됐으며, 프레온가스, 할론가스를 포함한 총 96개 특정물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한국 포함)을 구분해 생산 및 소비감축 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 기준한도 및 배정량 | <Chemical Journal 200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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