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정부조직 개편 시급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56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3월12일 오후 5시15분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국론이 양분되고 있고, 장년층은 찬성이 많은 반면 청년층은 반대가 절대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 다만, 장년층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층은 특유의 결집력을 선보이며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동호회에서 탄핵안 가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e-메일주소, 사무실 팩스번호를 공개하고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e-메일 폭탄이나 팩스를 보내 항의하는가 하면 낙선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노무현식 오락가락을 선호하는 네티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나머지 벌이는 시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진 자는 모두 도둑놈이나 나의 부는 정당하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상대가 하면 불륜이다' 등등 나 편할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무절제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으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요즘 나타나는 행위들은 빈대들의 벌떼근성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성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의 앞날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고 다시는 그러한 무책임과 무절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탄핵심판사건이 종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되나,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한 가운데 193명 찬성해 가결함으로써 탄핵안 가결 정족수(국회 재적의원 271명의 2/3인 181명)를 12명 초과한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쉽게 판단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뒤틀릴 대로 뒤틀린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에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직 13개월 동안 미국외교, 이라크 파병, 노사관계 등 꼬이고 또 꼬여 국민들을 대립의 골로 몰아넣었던 국면들을 재빨리 수습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화학산업만 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 집중적으로 인상된 임금 때문에 플래스틱 가공을 비롯한 정밀화학, 화학섬유 등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03년에는 노무현 정권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노사정책 때문에 임금이 폭등하고 운송비까지 급상승해 이제는 석유화학까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이 경쟁력을 상실해 플랜트를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한국경제는 낭떠러지에 걸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며, 가장 시급한 것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며 투자를 냉각시키고 소비를 얼어붙게 만든 정부정책을 올바로 정립시키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요, 여기에 노사관계도 재정립도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GDP가 한국의 수십배에 달하는 미국도 장관자리가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면 20명이 넘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정부기능을 통합해 효율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외교부, 행정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경제산업부, 환경자원부, 농수산부, 문화부, 사회복지부에 통상무역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여성부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동귀족으로 군림하고 있는 거대 대기업 노동조합 위주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틀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법률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임금인상이며,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산업공동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의 한계보다는 국가와 경제를 살리는 정부정책의 수술이 더 시급하다는 점 강조한다.
  <화학저널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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