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I, FTA 체결로 수입급증 불가피 … 경영합리화로 경쟁력 제고 절실 FTA 체결로 석유제품 수출입부문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석유 수입기업과 정유기업의 경쟁으로 국내 석유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진행되고 석유제품의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이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석유산업 부문에 대한 FTA 체결 효과는 체결국 상호간 낮은 관세율로 국내 석유 수입기업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과 한국의 주요 석유 수출대상국 원유와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 수출기업의 수익률이 증대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관세율 인하로 인한 수익률 개선은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고 기존의 과다한 석유정제시설로 생긴 잉여 공급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는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체결국간 무역규모의 확대를 도모하는 협정으로 적용 범위가 상품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석유산업 부문에서는 1997년 국내 석유제품 수출입법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일정기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석유 수입기업들은 1998년 국내시장 점유율 0.5%, 2001년 35%를 기록하며 시장을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1996년 이후 국내 석유정제 능력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석유제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석유제품 수출증가는 정유기업이 정제시설의 가동을 내수와 관계없이 크게 증가시키면서 국내 잉여 공급량을 수출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FTA 체결에 따라 석유산업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면 석유수입기업과 정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며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이 국내 석유기업들의 경영합리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석유제품 가격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의 후생증가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FTA 체결로 석유산업 부문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입석유제품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수익률 저하를 개선하고 석유 수급이 안정되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국내 석유기업의 수출제품 가격이 세계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시장진출에 관련된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물량이 확대되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일본과 멕시코의 FTA 협상이 타결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석유산업 수출입도 일부 타격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멕시코는 FTA 비체결 국가에 대해 51%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 확보를 위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은 석유제품 가격경쟁력 저하와 시장점유율 부진이 예상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학저널 200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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