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정인교 교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 합성수지 수출 확대 한국과 일본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석유제품의 교역이 확대되는 한편, 일본으로의 합성수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는 4월20일 부산경제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국-일본의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역조가 심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이전을 거쳐 비교우위 품목과 서비스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교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일본 FTA 추진은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 대응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국제위상 강화 ▷양국관계 긴밀화 ▷산업구조 조정 ▷투자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본 중심의 FTA추진 ▷일본의 높은 산업경쟁력 ▷관세율 격차 ▷일본의 특수한 비즈니스 환경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본 FTA가 체결되면 섬유와 유리, 가공식품 등은 수출은 늘어나는 반면, 자동차와 기계, 가전, 소비재 등의 수입이 늘어 단기적으로 무역역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분업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과 서비스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산업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공급초과 상태여서 관세의 영향이 낮은 만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촉진되며, 석유제품은 관세(종량세)가 철폐되면 교역이 확대되고 탱크설비와 석유판매 및 운송 서비스 등 관련업종의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합성수지는 일본수출이 늘고 정보기술(IT)은 수출기회와 일본의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한편, 일반섬유는 수출이 늘어나나 고급원사 및 섬유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기계류와 전기ㆍ전자, 자동차는 수입이 확대돼 국내기업에 직접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인교 교수는 한국-일본의 FTA 대응방안으로 “정부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관련부처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ASEAN 및 중국 등과의 복수 FTA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업계 차원에서는 수용 가능한 대안제시, 자체 연구강화 및 민간전문가 육성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저널 200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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