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이 끝난 지 불과 2일만인 4월17일 저녁시간에 방영된 SBS의 '솔로몬의 지혜'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방송인 임성훈이 진행하고 변호사들이 나와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의사집안에서 음악을 특기로 살리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집을 나와 돈벌이를 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 과연 부모가 중상을 입은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것인가? SBS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부모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녀가 설혹 미성년자일지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라면 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또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물론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부모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전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어야 옳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네티즌들의 답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네티즌들이 도덕적 책임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만약 실체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적인 사고의 틀에서 움직이고 행동했다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기본이라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책임질 의사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적으로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제도를 두고 있다. 17대 총선 결과는 바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수준의 유권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착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중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탄핵의 사유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진중한 검토는 뒤로 한 채 오로지 탄핵의 결과만을 가지고 지지와 반대의 편 가르기 게임을 한 결과 합리적 개혁을 죽이고 무책임과 감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5개월 동안 한국은 지극히 어지러움증에 시달려야 했고 결과적으로 온나라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취임하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부추겨 극심한 노동쟁의를 불러옴으로써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나아가 제조업의 탈출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결국 실업난을 해결하기는 커녕 실업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중생 추모집회를 둘러싼 신중치 못한 발언, 미국방문 전후의 오락가락한 행보, 이라크 파병을 놓고 나타난 확실치 않은 정책방향과 책임회피성 행동, 대선자금을 둘러싼 불투명한 언행과 상대방 밀어붙이기, 주변인물들의 부패와 대통령의 연관성, 대통령 재신임 발언과 유야무야, 본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민주당의 분당과 탈당사태 등등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구석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대 젊은이 대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이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왜 그러할까?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사라진 오늘날 바로 책임과 무책임의 대결구도가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패와 반부패가 대결구도를 형성했다면 한나라당이 사라졌어야 할 것인데, 거꾸로 민주당이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것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혁이 설자리를 잃고 감성과 극단이 국가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주고 뽑아준 정당과 유권자에 대한 배신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온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요즘의 TV 보도를 보면 앞날이 어떠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TV의 오락화와 편향성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보도와 총선이 끝난 후의 탄핵취소 여론압박을 보노라면 한국 방송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조·중·동의 편향적 보도에 치를 떨어온 국민들이 이제는 억대 연봉을 받는 KBS와 MBC 기자들의 편향성에 국가운명을 맡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선거는 주권행사의 최대 수단이요,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화학저널 2004/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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