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 거세 … 민주당ㆍ공화당 중도파는 완화지지 확산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Mercury) 방출을 규정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표해 관련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EPA의 새로 취임한 Michael. O. Leavitt 국장은 당초 수은을 독성(Hazardous) 공기오염물질로 규정한 것을 번복해 이산화황(Sulfur Dioxide) 및 오존 등과 같은 저독성 오염물질로 취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틸리티의 오염물질 방출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규제기간이 연장되고 오염물질 거래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환경단체를 비롯한 공기오염물질 규제위원회 및 공중보건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수은은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동물의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고 체내 축적될 뿐만 아니라 태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EPA의 Leavitt 국장이 Christine Todd Whitman 전 국장의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hitman 전 국장은 공공단체 및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음용수의 비소(Arsenic) 허용치를 낮춘 새로운 법안을 철회해야만 했다. 비소와 수은은 환경문제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음용수의 비소 허용치 기준 논란과 마찬가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 방출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미루어온 끝에 임기말에 비소 및 수은 방출 규정안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요 수은 배출원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 그러나 EPA가 최근 화력발전소에서 연평균 약 48톤의 수은이 방출된다고 발표했는데, 인위적 오염물질 배출량 전체의 1/3에 달하는 것이다. EPA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다른 수은 배출원을 점진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국 전력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주정부 및 국회와 연계돼 국가 경제 및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은 방출 규정안이 채택되면 석탄화력발전소 소유주들은 수은 보다는 이산화질소 및 이산화황과 같은 다른 오염물질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EPA의 조사결과로 볼 때 수은을 독성 공기오염물질로 구분하게 되면 수은 방출량이 단시간 안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수익성 면에서는 유리하나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를 많이 섭취한 여성의 자궁이 수은에 노출되면 어린이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들은 수은이 메틸수은(Methylmercury)의 형태로 황새치, 창꼬치 및 참치 등과 같은 육식 물고기의 체내에 축적되며 결국 임산부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45개 주에 생선 섭취 자문기관을 두고 있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에 따르면, 2000년 미국 어린이의 6만명 가량이 태아시기에 수은에 노출됨으로써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저널 200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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