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수송과정 CO2 배출 증가 … 환경세 도입 불가피 일본 환경성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의 잠정평가에서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감축 목표 달성에 부정적 전망을 제기했다.일본 환경성은 산업부문의 목표 감축량 가운데 95.5%를 차지하는 자율행동계획의 실시·지원현황 및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공장대책 등 2가지 대책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배출량을 더 줄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공장 등 제조분야를 제외한 사무실의 냉난방과 같은 전력 소비와 수송과정에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은 산업부문의 대책으로서 자율행동계획의 확실한 실시와 재원,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공장대책, 고성능 공업로 도입 촉진, 기술개발과 성과 보급 등 4가지를 내세워 산업부문 전체에서 1990년 대비 631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행동계획 및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공장대책은 노력의 성과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가지 대책을 합쳐 6050만톤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經團聯)가 정한 자율행동계획에 따라 200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9% 감소했다. 조사에는 35개 업종이 참여했으며, 배출량은 1990년 일본 산업부문과 에너지 전환, 공업Process 부문이 배출한 양의 82.6%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종 중 일본 염색협회(1990년 대비 35.2% 감소)와 일본 유리병협회(30.6% 감소), 일본건설기계공업협회(33.1% 감소)가 이산화탄소 감축에서 큰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잠정평가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설정된 현행 대강의 취지에 따라 경단련 자율행동계획의 후속조사 결과에서 에너지 공급자들의 성과와 공업Process 부문을 제외한 형태로 실시됐다. 공업Process 부문의 배출량을 제외하면 2002년 배출량은 1990년 대비 0.7% 증가로 전환된다. 또 경단련이 실시한 요인분석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변화의 영향수치를 사용해 에너지 공급자들의 성과까지 제외하면 1990년 대비 1.1% 증가했다. 때문에 환경성은 자율행동계획의 확실한 실시와 지원에 대해 에너지 공급자들의 성과분과 공업Process 부문을 제외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목표달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 경단련 자율행동계획의 목표치와 개별기업 목표와의 관계, 개별기업의 목표·노력과 업종단위의 목표달성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장대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법 개정에 따라 대상업종의 확대와 정기보고의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또 이전부터 규제대상이었던 제조업 등 5개 업종은 2002년 에너지 사용량이 1999년 대비 5.2%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잠정평가에 나타난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공장 판단기준 가운데 에너지 소비원단위를 연평균 1% 이상 줄이겠다는 부분은 목표이나 2002년만을 고려할 때 공장수 기준으로 48%가 목표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율행동계획에 따른 배출감축의 진전을 강조해 왔다. 일본 환경성이 제조기업 활동 전체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은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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