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스트 상승 따라 경쟁력 저하 우려 … 산업계는 반발 일본에서 환경세 도입에 따른 코스트 상승분을 생산제품 가격에 반영시키는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일본 환경성은 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른 코스트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4월말 개최된 중앙환경심의회 소위원회에서 화석연료의 가격전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환경세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에 따른 코스트 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참고사항으로 소비세 도입 때나 경유거래세 인상시의 상황을 정리했다. 환경세 도입에 반대하는 산업계를 논의에 참여시킴으로써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경성은 4월14일 개최된 중앙환경심의회의 종합정책·지구환경 합동부회 종합계획소위원회에서 화석연료의 가격전가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 소비세 도입·인상 및 경유거래세를 인상하면 조치가 취해진 후 1-2개월 이내에 코스트 상승분이 소매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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