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위해 2008년부터는 세제감면 … 범국가 에너지절약 정책 마련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의무구매가 실시되는 등 범국가적 에너지절약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8월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된 <국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ㆍ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석유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해 점진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2006년부터 절약 잠재력이 많은 30여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는 <E-Top>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연 3%에서 2%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2005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2개 주요 업종단체와 주요 기업간 민간차원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를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세제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하며, 2006년부터는 신축건물 설계시 단위면적당 총 에너지사용 한도 안에서 설계토록 하는 독일형 <에너지소비 총량규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04년 말 전국 1000가구에 에너지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며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는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은 적절한 효율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사용자의 절약을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에너지절약추진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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