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화학산업에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타격을 줄 것인가? 러시아가 9월30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2004년 안에 비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및 산업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CO2 배출량의 37.4%를 차지하는 EU(유럽연합), 중·동유럽, 일본, 노르웨이가 2002년까지 승인 및 비준을 마무리했고, 3.3%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와 17.4%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승인을 마무리하고 비준을 앞두고 있어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가 비준하면 협정 발효기준인 세계 CO2 배출량의 55%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하는 선진 38개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도 제3차 공약기간인 2018-2022년 자율 참여키로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EU,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미 OECD에 가입한 마당이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태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순간 선진국들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에 가시적인 감축노력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세계 CO2 배출량의 36.2%를 차지하면서도 교토의정서 승인 및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도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고 있고, 중국도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고 공정효율이 떨어지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배출권 거래도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회원국마다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부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도 발족하게 된다.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은 자동차, 철강, 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한 노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감 무소식인 상태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중화학기업들이 아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나몰라 하고 있고, 환경부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에너지 과소비 억제를 위한 계도에 치우친 나머지 강제규정 마련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이 한가하게 목탁이나 두드리고 앉아 있을 처지는 아닌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CO2 배출량을 2001년 56억7330만톤에서 2002년 56억5230만톤으로 줄였고 EU 회원국인 독일은 8억5020만톤에서 8억3750만톤으로, 영국은 5억4080만톤에서 5억2930만톤으로 줄인 마당에 한국은 1990년 2억2620만톤에서 2001년 4억3580만톤으로 무려 92.7% 증가했고 2002년에도 4억5160만톤으로 늘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말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 보고서도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 비해 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2020년 CO2 배출량을 전망치에 비해 10%를 줄이면 GDP의 0.29%(3조40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환경부가 낮잠을 자고 있고, 정부 전체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 것 외에는 정치타령으로 날을 샐 뿐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따라서 2005-2007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석유화학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물론 중화학공업 위주의 국내산업 전체가 교토의정서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CO2 배출량에서도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앞질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세 및 탄소세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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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칼럼] 환경세와 환경부의 존립근거 | 200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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