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탄소세 도입은 시대적 대세!

  러시아가 비준절차를 밟으면서 교토의정서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가 선진국을 필두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거부하고는 있으나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시대적 대세로 굳어져가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 환경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솔린과 석유·석탄의 수입·정제 또는 소비단계에서 환경세를 부과함은 물론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도 환경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가솔린 및 경유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등유와 액화천연가스는 수입·정제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출하량에 맞춰 과세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중유·천연가스와 일반가정에서 쓰는 전기·도시가스는 사용량에 맞춰 과세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은 환경성 방침대로 환경세를 부과하면 탄소톤당 최대 3600엔, 가구당 연간 5400엔 정도를 부과해 연간 1조엔의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자연에너지 개발 등 지구온난화 대책에 투입하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서 의무화된 일본의 이산화탄소(CO2)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세 신설에 대해 산업계와 경제산업성·재무성 등이 산업공동화 야기 및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환경성이 2005년부터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강제하기로 결정한 마당이니 어떠한 형태로든 환경세 부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년부터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14% 줄여야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강제화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에너지 소비량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한가한 낮잠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니 탄소세 관련정책을 꺼내기 어렵고 국제유가가 폭등한 마당에 에너지세 부과방침을 내놓기도 어렵다는 것이 핑계일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모두의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국제유가는 WTI가 배럴당 55-56달러, Bent유는 50-51달러를 오르내리는 판에 Dubai유는 37-38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선진국들의 배출감축 타겟이 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순환적 기능을 왜곡하는 모순까지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당장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면 언제부터 논의를 시작해 어느 시점부터 부과할 것인지, 부과요율은 기간별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등등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기업들도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추어가고 있는 판이다. 영국 환경단체인 기후클럽은 13년간 미국 자동차기업 GM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72%, 화학기업인 DuPont은 69%, IBM은 65% 줄였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조기업들이 교토의정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5년 1월1일부터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기로 한 마당에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이 가시화되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1주일 동안 세계적으로 매매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70만톤, 거래가격은 톤당 9유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한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는 것이며,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뒤 90일이 지나면 정식 발효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탄소세 부과를 통한 에너지 사용감축 및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화학저널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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