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유 48%에 등유 31% 차지 … 세금 비중은 낮아져 국내 휘발유 가격의 60%, 경유의 48%, 등유의 31% 가량이 세금인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월 둘째주 기준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 1449.2원, 경유가격 1149.5원, 등유가격 894.5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60.0%, 경유 47.8%, 등유 3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 평균가격 1365원, 경유 908원, 등유 752원 중 세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휘발유 63.1%, 경유 52.2%, 등유 35.2% 수준이었다. 2004년 평균과 2005년 8월 둘째주 기준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해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2005년 들어 세금비중이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금비중이 줄어든 것은 석유제품 가격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얼마로 고정된 종량세로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세금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며, 경유에 붙는 세금은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올랐지만 경유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미쳤다”고 설명했다. 휘발유ㆍ등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4%), 교육세(교통세의 15%)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10%) 등이 있다. 이에 앞서 석유제품 원가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4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더 붙어 있다. <화학저널 2005/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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