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효율성ㆍ파급효과 저조 … 성장기여율 미국의 4분의 1 수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평균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고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GDP 대비 R&D 비중이 비슷한 미국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R&D의 효율성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업종간 진입장벽 제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월13일 발표한 <R&D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2.9%에 달해 미국(2.6%), 독일(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았다. 민간의 R&D 비중도 2003년 기준으로 76.1%에 달해 OECD 평균 67.3%를 웃돌았다. 하지만, 산업별ㆍ기업규모별 구성에서는 R&D가 정보통신산업 등 고기술산업과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전체 R&D에서 정보통신 등 고기술산업의 비중은 50.2%로 절반을 넘었지만 서비스는 9.0%에 그쳤으며 소프트웨어자문, 컴퓨터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3% 미만에 불과했다.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투자 비중은 1990년대 중반 20% 수준에서 최근 40%대로 확대됐다. 기업규모별 R&D 투자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상위 5사가 40.4%에 달해 미국 15.4%(1998년)와 일본 21.3% (2000년)보다 훨씬 높았다. R&D 편중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R&D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미국(40.2%)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10.9%에 불과했고, 신지식 창출에서 OECD 29개국 중 18위, 기술 확산에서 23개국 중 22위, 산업혁신에서 30개국 중 18위에 머무르는 등 R&D 투자규모에 비해 효율성은 저조했다. 또 R&D가 정보통신업에 집중돼 2002-2004년 정보통신업의 총요소 생산성증가율은 19.4%에 달했지만 정보통신 이용도가 높은 산업은 3.1%, 정보통신 이용도가 낮은 산업은 0.8%에 그쳤다. 1991-2000년 서비스업의 생산성 기여도는 -0.13%로 오히려 하락했고,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하락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비제조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특히 비제조업, 유통, 법률ㆍ회계 등 전문서비스, 의료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1.6 정도로 OECD 평균 1.5보다 높고 비제조업 610개 업종 중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이 51.1%(31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도 147개에 달했다. 실제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멀티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IP-TV 서비스 도입과 화상 등으로 원거리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서비스가 진입장벽과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R&D에 따른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미흡, 산-학 연계 부족 등도 R&D의 파급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화학저널 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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