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의 가격폭등이 그칠 줄 모르면서 합성수지의 수요처인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석유화학기업의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LDPE, HDPE, PP, ABS 등 합성수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가격인상 폭도 10% 안팎으로 대폭 올리면서도 가격협상은 간곳이 없고 FAX 한 장으로 어느 시점부터 올리겠다는 통보로 끝이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합성수지를 톤당 120만원 선에 구매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O월OO일부터 가격을 10%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는 FAX가 날아왔다”며 해당 석유화학기업에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인상가격을 수용하던지 아니면 거래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최근 들어 석유화학기업들의 일방통행이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에틸렌 및 프로필렌, SM 가격강세를 타고 합성수지의 수출가격이 좋아지자 석유화학기업들이 배짱영업을 넘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합성수지의 국제가격이 상승세를 타 내수가격보다 양호해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변경할 때는 거래 상대방과 협상을 벌이고 인상이나 인하 폭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대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분개하고,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이 지금도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 상거래에서는 공급처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고자 할 때는 구매처에 사전 통보하고 인상률이나 인하율을 협상을 통해 결정함은 물론, 인상 혹은 인하 가격을 적용하는 시점까지도 협의 아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합성수지 가격을 인상할 때는 구매처인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인상가격과 적용시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FAX나 전화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악순환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1994년 3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 카르텔 때문으로, 생산을 비롯해 수급, 가격 등 시장상황이 급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카르텔의 지속과 카르텔에 따른 일방적 횡포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르텔을 시행하지 않고 어떻게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1994년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결정할 때 PE나 PP 생산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플래스틱 가공기업을 특정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석유화학기업들이 암암리에 공급가격을 담합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중소기업 위주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구매력의 한계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합성수지를 수입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 공급-수요처를 제한하는 수급카르텔로 1994년 카르텔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해체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석유화학협회를 중심으로 기획회의니 수급회의니 하면서 수급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고, 요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친목모임을 하는 듯 모여 가격인상 폭을 결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도록 하겠다면서 1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합성수지 카르텔을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토탈을 조사하던 중 결정적 단서를 잡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성수지 카르텔을 근절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없이는 석유화학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합성수지 카르텔 하나도 근절시키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업무를 미국과 같이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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