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의 도덕성ㆍ청렴성 먹칠 … 석유화학 담합에도 영향 불가피 <경제 검찰>로서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23일 현대자동차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했던 직원 7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상품권 등 수백만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수수사건은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조사대상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간부들은 금품수수 사실이 불거지자 망연자실한 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의 부당행위를 조사해 적발해야 할 당사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더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일단은 자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 방치책 마련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금품수수 사건으로 처리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7명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간 거래 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7명은 상품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혐의 입증이나 제재 여부 결정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리가 터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처벌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처벌권한을 지닌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어떠한 해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위는 2005년 정부의 공직기강실태 조사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고 현장조사 시에는 조사관들이 대상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더구나 공정위가 최근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기업과 정유, 설탕, 보험 업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져 앞으로 조사당국으로서의 신뢰성과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매듭지어진 뒤 앞으로는 사전담합 행위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권한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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