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탄소세 도입을 서둘러라!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2100년까지 지구 표면온도가 2-4도 상승하고 해수면이 최대 58cm 올라갈 것이라는 놀라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만약, 지구온도가 20세기에 0.7도 상승한데 이어 21세기에 1.8-4.0도 추가 상승하고 최악에는 1.1-6.4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한반도에는 겨울이 없어지고 적도 부근에서나 느낄 수 있는 열대기후가 자리를 잡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중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땡볕의 한여름과 초겨울 두 계절만이 존재할 것이고, 얼굴은 황색에서 엷은 흑색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2100년까지 해수면이 18-58㎝ 상승한다면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같은 나라와 상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도시들이 위협을 받을 것은 분명하고, 좁디좁은 한반도 면적도 해수면 상승으로 더 좁아져 인구밀도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욱 치솟지 않을까 걱정된다.
  IPCC(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인간이 산업화를 명분으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4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에서 25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보고서이니 가능성을 부인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실적으로도 온난화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겨울 날씨가 늦가을 수준이며 여름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더 심한 폭우와 가뭄, 폭염이 다가오면 지구는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원흉으로 인간이 소비하는 화석연료가 지목되고 있고,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일 가능성이 2001년에는 66%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IPCC의 4차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세계 환경기구를 창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벌써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의무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를 줄기차게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4차 보고서가 발표됨으로써 배출감축 의무화 대상국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자는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아 감축의무를 면했으나 경제규모(GDP) 세계 11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9위인 한국이 2013년부터 실시 예정인 2차 감축 프로그램에서는 의무국가의 하나로 지정될 것이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져 한국이 2013년보다 훨씬 이전에 의무감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 이상 줄이더라도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판이니 감축시기를 앞당기기라도 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감축의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90년 기준으로 감축의무를 부여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감축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의무감축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의무감축 대상국가로 지정돼 허둥대기 이전에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은 확실하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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