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칼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아이스크림 4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2차례에 걸쳐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사가 2005년 1월13일 3사에게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2단계에 걸쳐 각각 100원, 200원씩 인상할 것을 제의해 4사가 1월28일 가격인상 방안을 논의한 뒤 5월부터 순차적으로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했고, 2006년 3월6일에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25%) 올리는 방안을 재차 확인한 뒤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들어 석유제품, 밀가루, 빙과 등 국민일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재의 가격담합을 잇달아 적발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 생석회 등 공업용 중간제품 카르텔까지 망라하는 가격담합 일방타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합을 통해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정정책의 근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격담합 카르텔이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회사와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최근 가격담합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은 물론 카르텔로 2번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100% 추가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자유경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 카르텔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쳤으나 내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정부 정책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썩어 카르텔 행위를 묵과하거니 단속할 의지가 없었던 결과라고 반박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공정정책 자체도 근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을 정도였다.
  특히,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고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연결되노라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이 발생해도 모르는 채 하기 일쑤였고, 언론매체가 카르텔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화학 카르텔로 화학저널이 10년 전부터 담합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플래스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분석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로 바뀌는데 11년간이나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변이 제기되고, 관련회사 모두가 시인했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석유화학 시장이 11년 동안 호경기와 불경기를 여러번 반복했는데 가격담합 카르텔을 지속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그룹에 속한 10개의 석유화학 대기업이 공급자이고 7000여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수요자로 담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상대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아마도 LDPE 카르텔을 적발하고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을 깎아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고, 11년 동안 눈감아주었는데 그것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지게 만든 것이 누구인데 헛소리냐고 야단을 치는 것도 같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카르텔을 예전에 적발하고 2006년 여름부터 과징금 부과액수와 분배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2007년 2월 발표했을 뿐 7-8개월 전부터 예고된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석유화학기업이 벌이는 공방의 진실이 머지않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화학저널 2007/3/26>
한줄의견
평점 선택
(0 / 500 글자)
관련뉴스
화학뉴스
화학뉴스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에너지정책] SM, 짜고 친 고스톱에 당했다! 2019-09-11  
[합성고무] SBR, 한국과 무역상이 짜고 쳤다! 2019-09-10  
[에너지정책] 재생에너지 특혜 조치는 “부당” 2013-07-16
[에너지정책] YPF 국유화 조치는 정당한 권리 2012-04-30
화학저널
화학저널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화학경영] 화학산업 가치창출(2017) ②, 우수기업은 누구이고 어떤 전략을 펼치는가? 2018-03-09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주식회사 화학경제연구원(이하 "회사")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chemlocus.com, 이하 "켐로커스") 및 책자로 발간되는 "화학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10.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유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정보, 맥어드레스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사업자등록정보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IP정보, 맥어드레스 - 회원 유무의 확인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함 (3)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이벤트 안내 및 상품 발송,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4)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품 배송을 위함 (5) 부서명, 직위, 관심분야: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6)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와 환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함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회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 보존근거 : 재가입이나 연장 때 필요 - 보존기간 : 회원가입 시점 후 5년, 탈퇴 및 삭제요청시 즉시 파기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chemj@chemlocus.com, 02-6124-6660~8 내선 202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켐로커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켐로커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파일 및 전송 데이터, 계좌번호, 이용자 식별 정보 등의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켐로커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켐로커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켐로커스"는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이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수탁 업무 및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 이포스트상품 배송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LG U+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홈페이지코리아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님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회원님과 켐로커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에 그 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1566-0112)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켐로커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서경선 상무 sks@chemlocus.com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공고일자 및 그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5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2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