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아이스크림 4사가 2005년 5-7월과 2006년 3-5월 2차례에 걸쳐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사가 2005년 1월13일 3사에게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2단계에 걸쳐 각각 100원, 200원씩 인상할 것을 제의해 4사가 1월28일 가격인상 방안을 논의한 뒤 5월부터 순차적으로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14.3%) 인상했고, 2006년 3월6일에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25%) 올리는 방안을 재차 확인한 뒤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들어 석유제품, 밀가루, 빙과 등 국민일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재의 가격담합을 잇달아 적발함은 물론 석유화학제품, 생석회 등 공업용 중간제품 카르텔까지 망라하는 가격담합 일방타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합을 통해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함으로써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정정책의 근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격담합 카르텔이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회사와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최근 가격담합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은 물론 카르텔로 2번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을 100% 추가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자유경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친기업적 정책을 펼쳐 카르텔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자유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외쳤으나 내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정부 정책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썩어 카르텔 행위를 묵과하거니 단속할 의지가 없었던 결과라고 반박할 수는 있으나, 정부의 공정정책 자체도 근본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을 정도였다. 특히,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고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연결되노라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이 발생해도 모르는 채 하기 일쑤였고, 언론매체가 카르텔 사실을 적시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화학 카르텔로 화학저널이 10년 전부터 담합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플래스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분석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석유화학 경기 사이클이 7-8년 주기로 바뀌는데 11년간이나 담합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변이 제기되고, 관련회사 모두가 시인했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쪽에서는 석유화학 시장이 11년 동안 호경기와 불경기를 여러번 반복했는데 가격담합 카르텔을 지속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그룹에 속한 10개의 석유화학 대기업이 공급자이고 7000여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이 수요자로 담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상대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아마도 LDPE 카르텔을 적발하고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을 깎아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고, 11년 동안 눈감아주었는데 그것 하나 수습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지게 만든 것이 누구인데 헛소리냐고 야단을 치는 것도 같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카르텔을 예전에 적발하고 2006년 여름부터 과징금 부과액수와 분배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는 사실이다. 2007년 2월 발표했을 뿐 7-8개월 전부터 예고된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석유화학기업이 벌이는 공방의 진실이 머지않아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화학저널 2007/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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