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하면서 아시아 화학시장이 발칵 뒤집히고 있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는 수출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 지금까지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0%p 안팎을 환급해주었으나 수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무역마찰이 심회되고 위안화 절상압력까지 가중되자 환급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수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7월1일부터 전체 세목코드의 37%에 해당하는 2095개 품목에 대해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인하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2006년 가을 폴리올레핀이나 PVC 등 합성수지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1-13%로 낮춘데 이어 7월1일부터는 추가로 환급율을 대폭 인하하고 BTX, 희귀가스, 염산, 유황 등 유기·무기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율을 0%로 조정해 일체 환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수출을 적극 가로막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환급율이 대폭 인하되거나 0%로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화학제품 및 관련 가공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은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조정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거나 환경오염이 심한 수출상품의 환급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0%로 조정하고 희귀자원이나 관련제품은 전혀 환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수출을 대폭 줄이는 무역 세금제도의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웃나라의 정책이지만 먼 장래를 내다본 우수정책의 선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10년 이상 경제가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폭증해 많은 양의 원유·가스를 수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국제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로 초강세를 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질 불량제품을 양산하고 환경파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자체적으로도 환경오염이 극심해 더 이상 성장우선 정책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치약을 비롯해 인체와 관련된 중국산 공업제품의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식품은 중국과 한국이 상호 비난을 주고받는 신경전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과도 감정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가 일정수준 효과를 거둔다면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 강세를 상당수준 완화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지 않거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수출 증치세 환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에게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94.2%, 중국기업의 83.3%가 증치세 환급율 인하로 이윤이 축소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중국기업의 75%가 코스트 상승분의 일부(41.7%) 또는 전체(33.3%)를 가격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힌 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일부(40.6%) 또는 전체(10.5%)를 수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업종 진출이 많기 때문으로 노동정책 전환과 환경규제 강화를 고려하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품목의 5-13%, 인하품목의 2-8%가 원가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플래스틱 가공제품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합성수지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합성수지에 국한되지 않고 석유화학산업 전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진출과 수출정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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