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로 집약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반도 종전협상 및 평화협정을 논의하면서 3자 회담을 할 수도 있고 4자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이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챙기는 척하면서 속내는 자기잇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6자 회담을 주도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논하면서도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백두산을 점령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핵 폐기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은 그 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중국을 제외하고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DJ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언급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이나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착각에 다름 아닐 것이다. 중국은 예부터 대국주의를 표방하면서 끊임없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추구해왔고, 오늘날에도 러시아를 뒤로 한 채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중국이 남북한에 우호적이라는 생각도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세계질서의 틀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 한국-중국 수교 바람을 타고 1990년대 초반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화학공업부(중앙정부 부처)나 화학기업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중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응용기술과 중국의 기초기술 및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수요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도 일본을 견제할 필요성 때문에 일정부분 중국의 관점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중국을 끌어들이는데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일본의 기술과 자본 우위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한국도 화학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12억 인구에 따른 거대수요를 내수시장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강조했을 뿐 중국이나 한국이 상대방을 진정한 우호적 파트너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내 화학산업은 선의이거나 잘못된 사고이거나 상관없이 중국이 배신을 때릴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중동이 에틸렌 기준으로 3000만톤에 가까운 대대적인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2009-12년 가동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막대한 수입에 의존해 호경기를 만끽했던 국내 석유화학산업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는 공급과잉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석유화학이 아닌 정밀화학이나 무기화학은 이미 중국이 한국시장을 점령한 지 오래됐고, 머지않아 농업화학·생명공학을 비롯한 바이오 시장도 중국이 월등한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화학시장을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도 동북아의 나프타 베이스로는 중동의 에탄 베이스 경쟁력을 따라잡을 방도가 전혀 없다. 중동의 석유화학 신증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을 배신자로 낙인찍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앞으로도 한국 화학산업의 파트너로 남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다는 것이다. 화학제품이 국제상품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영원한 협력도, 영원한 배신도 논할 자격이 없다. <화학저널 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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